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 납부일 것입니다.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 고지가 날아온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일반세금, 국민연금, 지방세 등 소득이 없을 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1. 일반 세금(소득세, 종합소득세) 납부 유예

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, 국세청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(1) 징수 유예 제도

• 대상: 실직,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
•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• 유예 기간: 최대 1년 (추가 연장 가능)
• 필요 서류: 실직 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
• 유의 사항: 유예 기간 동안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, 이자(연체 이자율)가 적용될 수 있음

(2) 체납처분 유예 제도

• 대상: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
• 신청 방법: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
• 주요 혜택: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 중단

2.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

직장을 퇴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(1)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

• 대상: 소득이 없는 개인(퇴사자, 실직자, 무직자 등)
•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• 필요 서류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실업급여 수급 여부 증빙 등
• 유의 사항: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

(2) 납부 예외 신청 후 보험료 추후 납부 가능

• 나중에 경제적 여력이 생겼을 때,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(추납)할 수 있음
•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

3.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

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(1) 실업급여 수급 시 건강보험료 감면

• 대상: 실업급여 수급자
• 감면 혜택: 보험료의 50% 감면
• 신청 방법: 건강보험공단에 신청(고용보험 수급 사실 확인 필요)

(2)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

• 대상: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
• 신청 방법: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신청
• 주요 혜택: 보험료 재산정 후 조정

4. 지방세 납부 유예 제도

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 등)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.

(1) 지방세 징수 유예

• 대상: 실직, 사업 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
• 신청 방법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
• 유예 기간: 최대 1년 (추가 연장 가능)

(2) 재산세 감면

• 대상: 실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일부 감면 가능
• 신청 방법: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

5. 기타 세금 감면 및 지원 제도

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1) 근로장려금(EITC) 신청

• 퇴사 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환급 가능
•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
• 지급 시기: 매년 9월(반기 신청 시 6월, 12월)

(2) 재산세 감면 및 분할 납부

• 대상: 퇴사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
• 신청 방법: 거주 지역 세무서에 직접 문의

6. 결론

필자같이 직장을 퇴사한 후 이직 및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세금도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. 다행스럽게도 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국세청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예나 감면을 신청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. 퇴사 후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. 

그리고, 응원합니다.

같이 힘내요! 우리.